[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1호]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Abstract

요약

산업구조의 변화 혹은 주요 산업기업의 경영 문제로 발생하는 노동수요의 충격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을 위해 지역수준의 노동수요충격의 대리변수로 산업별 고용변화에 기반한 바틱변수를 구축 • 노동수요충격의 변화가 해당 지역의 인구, 고용률, 주택가격 등에 미친 영향과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

(분석결과1) 양(+)의 수요충격은 인구와 고용을 증가시켰고, 부(-)의 충격은 그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충격의 영향은 비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요충격의 영향은 노동자의 숙련수준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남 - 양(+)의 충격은 저숙련 근로자(고졸 이하) 비율 및 주택가격을 증가시켰지만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방법을 사용해 수요충격의 귀착과 관련 있는 주요 파라미터를 추정한 결과 한국의 경우 미국과 비교 시 이주비용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분석결과2) 양(+)의 노동수요충격은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부정적인 수요충격이 발생한 경우(특히, 비수도권 지역)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