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3-08]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주요국 비교 연구

Abstract

Ⅰ. 서론

Ⅱ.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개관 1.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의의 2. 이전가격 조정제도의 필요성

Ⅲ. OECD 지침의 이전가격 조정제도 1. 대응조정 및 2차 조정 2. 보상조정 3. 그 외의 조정제도 관련 OECD 지침의 내용

Ⅳ.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조정제도 1.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 조정제도 2. 쟁점

Ⅴ. 주요국의 이전가격 조정제도(해외사례) 1. 미국 2. 캐나다 3. 중국 4. 영국 5. 일본 6. EU 회원국 7. 비교표

Ⅵ. 시사점 1. 2차 조정 및 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 가능성 2. 감액보상조정으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 3. 증액보상신청 대한 유인 제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