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4-0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Abstract
Ⅰ. 서론


Ⅱ. 자본주의와 양극화 현상
1. 세계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
2.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
3. 시사점


Ⅲ.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정책
2. 정책 시사점


Ⅳ. 정책의 실행과 정치 체제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실현 가능성
2. 민주주의의 대안: 차등투표제
3. 참여사회주의 


Ⅴ. 분배의 정치철학
1. 분배 원칙
2. John Rawls의 정의론
3. 정치철학과 현실 정치


Ⅵ. 결론


참고문헌
Author(s)
홍범교
Issued Date
2024-04-26
Type
BOOK
Keyword
양극화조세정책누진세제Piketty정치세대별 평등투표제Rawls의 정의론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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