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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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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24-0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홍범교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시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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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Ⅱ. 자본주의와 양극화 현상
1. 세계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
2. 우리나라의 양극화 정도
3. 시사점
Ⅲ.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
1.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정책
2. 정책 시사점
Ⅳ. 정책의 실행과 정치 체제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실현 가능성
2. 민주주의의 대안: 차등투표제
3. 참여사회주의
Ⅴ. 분배의 정치철학
1. 분배 원칙
2. John Rawls의 정의론
3. 정치철학과 현실 정치
Ⅵ. 결론
참고문헌
Author(s)
홍범교
Issued Date
2024-04-26
Type
BOOK
Keyword
양극화
;
조세정책
;
누진세제
;
Piketty
;
정치
;
세대별 평등투표제
;
Rawls의 정의론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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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2024-01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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