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3-05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개관 1. 제도 개요 및 연혁 2. 수혜가구 현황 3. 선행연구조사 4. 해외사례조사

Ⅲ. 준고령자 및 고령자 경제활동 조사 1. 국내 준고령자 및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2. 준고령자 및 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분석

Ⅳ.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활동 및 소득효과 분석 1. 데이터 및 식별전략 개요 2. 회귀분석 3. 은퇴에 미치는 효과분석 4. 소득효과 추가분석: 국세청 미시자료

Ⅴ.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첩효과 분석 1.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2. 노동공급분석: 근로장려세제와 생계급여의 중첩효과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