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23-04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한 가계의 수혜･부담 분석: 2019~2021년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1. 국내 연구 2. 해외 연구

III. 수혜·부담 분석 모형 개관 1. 모형의 특징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3.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IV.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추정 1. 간접세 2. 사회적 현물이전

V. 수혜·부담 추정 결과 1.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징 2. 자료의 균등화 및 실질화 3.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4. 단계별 소득 5. 소득 분배지표 6. 제도별 소득재분배 효과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