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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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규모
1. 제도 개요 및 연혁
2.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의 위상
Ⅲ. 타당성 분석
1. 이론적 검토 및 문헌 고찰
2. 정책 여건
3. 제도적 특징
4. 제도 현황
5. 해외사례
6. 제도 간 유사･중복성
7. 분석결과 종합 및 평가
Ⅳ. 효과성 평가
1. 분석 표본 구성 및 분석 방법
2. 분석결과
3. 소결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Issued Date
- 2024-09-03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