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Abstract

Ⅰ. 서론

Ⅱ. 조세특례 제도 개편안 1. 제도 개편의 목적 2.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3.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안

Ⅲ. 정책성 분석 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 2. 기본공제 확대의 정책성 3. 추가공제 신설의 정책성 4.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의 정책성 5. 유사중복성

Ⅳ. 경제성 분석 1. 기본공제 확대의 경제성 2. 추가공제 신설의 경제성 3.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의 경제성6 4. 조세지출 규모 추정

Ⅴ. 형평성 분석 1. 고용증대로 인한 근로자 간 소득재분배 효과 2. 기업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도 격차 변화 효과

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계층화 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따른 종합평가 2.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