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71호] 노후소득보장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

Abstract

[ 요약 ]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은 보험료 인상 및 급여 조정 등 제도 내적인 개혁을 선행하며 연금제도의 재설계, 특수직역 연금과의 통합적 운영, 기초연금의 개편, 퇴직연금의 활용 등 다양한 부문의 개혁을 동시에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