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4-02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Abstract

I. 서론

II.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1. 현행제도 3. 조세지출 및 신고 현황

III.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1. 미국 2. 일본 3. 캐나다

IV. 국제 비교 1. 탄소중립 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요 2. 세액공제 대상 및 요건 3. 지원 내용

V. 시사점 및 결론 1.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2. 생산세액공제제도 논의 3. 추가공제 검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