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0호]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상병수당 설계

Abstract

[ 요약 ]

▶ 연구는 탐색모형을 사용하여 상병수당 도입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고, 2050년까지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