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3호] 정부연구개발 이전지출의 민간 지식자산 형성효과

Abstract

[ 요약 ]

▶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인식에 대한 대안으로 재무회계 및 재정통계 선행연구에서 활용되는 ‘투입물 기반’ 및 ‘산출물 기반’ 무형자산 추정 방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에 형성된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자산 중 정부의 이전지출에 따른 기여분의 추정을 시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