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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4호]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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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요약 ]


     ▶ 본 연구는 소득세제, 근로·자녀 장려세제, 생계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현 조세-이전 체계의 파레토 효율성 여부를
        판별하는 한편, 비효율성의 정도를 엄밀히 수량화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Author(s)
최인혁 ; 문지웅
Issued Date
2024-12-31
Type
BOOK
Keyword
파레토효율 ; 조세이전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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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4호]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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