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8호]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고려한 기업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 요약 ]

▶ 본고는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종류에 따른 이질성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정성적으로 제시하여, 이에 따른 제도 수혜 기업요건 결정 시 고려할 요인을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