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05 조세 및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후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

Abstract

Ⅰ. 서론

Ⅱ. 여성 고용 및 경력단절 현황 1. 여성 고용 현황 2. 여성 경력단절 현황

Ⅲ. 제도 조사 1. 재정정책 조사 가. 모성보호제도 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다. 양육지원 2. 조세정책 가.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8) 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다. 근로·자녀장려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2~10, 제100조27~31) 라. 출산 및 육아 관련 세제지원

Ⅳ. 선행연구 조사 1. 재정정책 가.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정책의 효과분석 관련 나. 성별 임금격차 및 모성 페널티 관련 2. 조세정책: 근로 및 자녀장려금 가. 국내연구 나. 해외연구

Ⅴ. 보육시설의 확충과 여성노동공급 1. 개괄 2. 선행연구 3. 보육시설 공급 현황 및 육아휴직제도 가. 보육시설 공급 현황 나. 육아휴직제도 4. 분석 자료 가. 어린이집 나. 육아휴직 다. 여성 고용 관련 변수 라. 기타 통제 변수 마. 표본 정리 5. 실증분석 모형 및 식별 전략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식별 전략 다. 기초통계량 6. 분석 결과 가. 육아휴직 사용 규모 나. 여성 고용 관련 다. 고용 관련 추가분석 7. 소결

Ⅵ. 근로·자녀장려금과 출산 후 여성노동공급 1. 개괄 2. 데이터 및 기초통계량 가. 데이터 및 표본 소개 나. 기초 통계량 3. 자녀장려금 도입의 효과분석: 출산 후 1년 가. 식별전략 나. 분석 결과 다. 소득구간별 이질성 분석 라. 강건성 분석: Fuzzy Difference-in-Differences 4.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효과분석 5. 소결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