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보 24-10 정부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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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506300309372200.png -
dc.contributor.author 김현아 -
dc.contributor.author 박정흠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30:48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30:48Z -
dc.date.created 2025-06-30 -
dc.date.issued 2025-05-02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Ⅱ.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관련 선행연구 
1.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이론적 논의 
2. 선거제도가 지역 간 재원배분에 미친 영향 
3. 국내자료 분석연구
 
Ⅲ. 지역별 재원배분 현황 및 균형발전 재원규모 추정 
1. 정부 간 재정이전 총량과 지역단위 배분 재원 규모
2. 균형발전 및 수도권 투자재원 범위와 규모 추정 
3. 국가직접 지자체 자본투자 사업 규모: 예비타당성조사 활용 국비 보조사업 투자내용 
 
Ⅳ. 선거가 재정지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실증분석의 틀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Ⅴ. 균형발전 정책의 경제적 효과 추정 
1. 균형발전정책 효과분석 개요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전략 
3.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4.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5.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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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852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정치경제 -
dc.subject.keyword 균형발전 -
dc.subject.keyword 수도권 집중 -
dc.subject.keyword 재원배분 -
dc.subject.keyword 균형발전특구 -
dc.title 연보 24-10 정부지출 재원배분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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