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4-0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론 1. 선행연구

Ⅱ. 지급명세서 제출 납세협력 현황 1. 소득 파악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 의무 가. 간이지급명세서 나. 연간지급명세서 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2. 소득자료 제출 의무 불성실에 대한 제재 가.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3. 가산세 완화 및 보완의 필요성 가. 지급명세서 제도의 목적 나. 지급명세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현황 다.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납세협력 비교

Ⅲ.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영국 가. 원천징수 의무 나. 연말정산 다. 신고 절차 2. 스웨덴 가. 원천징수 의무 나. 종합소득세 신고 다. 신고 절차 3. 프랑스 가. 원천징수 의무 나. 종합소득세 신고 다. 신고 절차 4. 일본 가. 원천징수 의무 나. 연말정산(연간지급명세서) 다. 신고 절차

Ⅳ. 개선방안 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완화 및 보완 가. 부과기준의 변경 나. 과태료 제도로 전환 다. 제도별 또는 소득별 차등 설정 2.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협력 의무 통합 가. ‘소득내역확인’ 시스템 나. 간이지급명세서와 임금명세서 통합 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4대 보험 변경 신고 연동 3.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가. 급여 전용계좌와 스크랩 전용계좌의 비교 나.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4. 소결 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완화 및 보완 나.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다양한 납세협력 의무 통합 다. 급여 전용계좌 시스템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