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Abstract

Ⅰ. 서론

Ⅱ.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 제도 운영 현황 가. 제도 개요 나. 수급 현황 다. 해외 사례 조사 2. 타당성 평가 가. 정부역할의 적절성 나. 지원대상의 적절성 다. 지원방식의 적절성 라. 중복성 검토 3. 효과성 분석 가. 개요 나. 설문조사 다. 구조모형을 통한 소득공제의 효과성 분석 라. 결론

Ⅲ.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 제도 운영 현황 가. 제도 개요 및 수급 현황 나. 해외 사례 조사 2. 타당성 평가 가. 정부역할의 적절성 나. 지원대상의 적절성 다. 지원방식의 적절성 라. 중복성 검토 3. 효과성 분석 가. 제도 활용 현황과 요인 분석 나. 수혜대상 분석 다. 경제적 효과 분석 라. 소결

Ⅳ.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가. 분석 결과의 요약 나. 정책제언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가. 분석 결과의 요약 나.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 모형도출 과정

부록 B: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