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Abstract

Ⅰ. 서론 1. 선행연구 가. 조세특례 심층평가 나. 기타 학술･정책 연구 다. 소결

Ⅱ.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가. 지출 규모 및 수혜 현황 나. 당해 제도의 위상

Ⅲ. 타당성 분석 1. 도입의 당위성 가. 소상공인 경영여건 나. 소결 2. 운용의 적절성 가. 지원 방식의 적절성 나. 지원 대상의 적절성 다. 지원 내용의 적절성 라. 소결 3. 국세청 과세자료 분석 가. 법인사업자 분석 결과 나. 개인사업자 분석 결과 다. 소결 4. 요약 및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임대인 및 임차인 대상 설문조사 수행 및 분석 가. 설문조사 개관 나. 임대인 설문조사 결과 다. 임차인 설문조사 결과 라. 소결 2. 통계청 ｢중소기업 실태조사(서비스업 부문)｣분석 가. 분석 개관 나. 분석 결과 다. 소결 3. 임대료 추세 분석

Ⅴ.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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