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25-01 주요국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비교

Abstract

Ⅰ. 서론 1

Ⅱ. 우범화물의 범위 및 현황 4 1. 우범화물의 범위 4 가. 우범화물의 정의 4 나. 적용 대상 6 2. 우범화물 반입 실태 및 대책 현황 8 가. 우범화물 단속 및 적발 현황 8 나. 주요 우범화물 17 다. 우범화물 반입에 대한 대책 현황 21

Ⅲ. 우리나라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24 1. 위험관리 개관 24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24 2.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28 가.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28 나. 사후관리 41 3. 소결 45 가. 체강검사 권한의 불명확성 45 나. 국내외 협력 체계의 미흡 46 다.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활용의 한계 46 라. 사후관리 체계의 불충분성 47

Ⅳ. 주요국의 우범화물 위험관리제도 48 1. 국제규범 48 가. 위험관리 개요 48 나. WCO SAFE Framework 49 2. 미국 54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54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60 다. 사후관리 72 3. 일본 75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75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79 다. 사후관리 89 4. 호주 92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92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96 다. 사후관리 116 5. 인도네시아 121 가. 위험관리 조직 및 현황 121 나. 위험물품 사전관리 체계 123 다. 사후관리 129

Ⅴ. 국제비교 131 1. 위험관리 조직 131 2. 선별기준 132 3. 선별시스템 133 4. 신체검색 권한 134 5. 사후관리 135

Ⅵ. 결론 및 시사점 137 1. 신변검색 등 법적 권한 명확화 138 2. 국내외 협력 강화 140 가. 국내 협력 140 나. 국제 협력 141 3. 위험관리 고도화 142 가. 기술인프라 확충 143 나. 마약류 관련 정보 제출요구 고도화 145 4. 사후관리 강화 146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