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5-02 소득파악 제도의 행정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및 차별성 2 3. 연구 범위 및 구성 3

Ⅱ. 소득 지급 관련 신고의무 및 행정시스템 현황 4 1. 신고의무 4 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5 나. 지방세법 12 다. 사회보험법 16 라. 근로기준법 20 2. 신고의무 체계 비교 23 가. 개별 법에 따른 신고의무 비교 24 나. 신고정보의 연계 및 공유 현황 31 3.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행정시스템 37 가. 행정시스템 현황 37 나. 행정시스템 비교 52

Ⅲ. 해외 주요국의 사례 55 1. 신고의무 및 행정시스템 비교 55 가. 영국(PAYE) 55 나. 일본(API) 67 다. 비교 76 2. 과세정보 공유 사례 82 가. 미국 82 나. 스웨덴 88

Ⅳ. 개선방안 92 1. 과세정보 연계 및 공유 92 가. 연계 및 공유가 가능한 신고의무 92 나. 소득정보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97 2. 행정시스템 개선 99 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시스템 통합 99 나. 데이터 통합플랫폼 활용 102 3. 과세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절차 103 가. 과세정보의 정의 및 공유 절차 103 나. 법령 정비의 필요성 108 4. 소결 110

Ⅴ. 결론 112

참고문헌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