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2년 8월호(제314호)

Abstract

□ 박노욱 선임연구위원은「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에서 2020년 12월에 제안된 재정준칙에 근거한 기준선 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관련 쟁점 및 정책과제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