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1년 2월호(제296호)

Abstract

□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에서 사회보장세 적용 대상의 포괄성, 부과대상 세원의 특징 등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경우 포괄범위, 대상 세원, 도입 시기 또는 도입 요건에 대해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