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19년 12월호(제282회)

Abstract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의 비중과 본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제도 개선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나 시스템 마련 없이 수요기관과 무관하게 혁신제품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수요기관의 기술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인증제도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기술개발제품 조달시장에서 낮은 입찰경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