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외국제도와 시사점

Abstract

□ 세계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납세자가 복수 국가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되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법상 지위를 어떻게 판정할지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었음

○‘선박왕’ 사건이나 ‘구리왕’ 사건처럼 세법의 규정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거주자인지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도 달라지는 법률효과가 있음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정은 납세자의 세부담 및 국가의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임

□ 이러한 배경하에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국제조세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가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해 어떻게 규정·적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