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 비교연구

Abstract

□국내로의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법률상 규제 또는 지원제도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조세제도의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환이 공통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특히,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은 순수한 의미의 원천지 과세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주로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로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해외기업을 유치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조세제도의 측면에서는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내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해외자회사 배당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한 영국, 독일, 일본, 호주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지 과세제도를 검토할 때 그 설계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