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비교연구

Abstract

□최근 지식산업의 발달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국가간 용역의 공급거래가 증가하고 그 공급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관할권을 결정하는 공급장소의 결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보면 용역의 공급장소 관련 일관된 과세논리 및 특정 유형의 공급에 대한 특례 과세지침의 부족,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른 국가간 이중과세 또는 과세누락의 가능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 외에도 용역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오랜 주제로 용역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재화의 무상·저가 공급 및 용역의 저가공급과 비교하여 조세중립성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특히, 용역의 공급장소와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처리에 초점을 두어 주요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우리 제도의 개선점을 발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