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국의 관련제도 및 제도의 역사적 흐름 등을 살펴보았음

○여기서는 세 가지의 주요 정보획득 방안 중에서 납세자로부터 직접 금융정보를 확보하는 역외계좌신고방법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제도 이외에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또한 역외금융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OECD에서는 모델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외에 EU saving directives와 같이 EU가 공동대응하거나 주요국이 그룹화하여 대응하는 움직임도 있었음

□각국은 하나의 통일된 방법을 통하여 역외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중복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