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성과평가와 경제적 유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보고서는 공공부문에 성과평가와 유인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성과에 근거한 재정의 운용을 목표로 하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제학의 주인-대리인 모형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을 평가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와 유인체계가 도입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 결과 주어진 업무의 성격과 업무가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이루어진 평가와 유인체계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2005년에 처음 시행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각 부처의 성과정보 개발상태와 평가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