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Abstract

지방세의 원칙으로는 주민부담의 원칙, 응익과세의 원칙, 가격기능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세 주민부담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 중 자본과세는 국세로 전환할 것이 제안되었고, 국세로 전환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등록세도 국세로 전환한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수도권의 지방세 집중도를 크게 완화시키기 때문에 지방세로서 적절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이나 교통세의 지방세 전환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정의 순 효과는 수도권의 지방세 세입을 현재의 수준으로 묶으면서 비수도권의 지방세 세수와 재정자립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