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Abstract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논란이 많은 정책과제이다.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처리문제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법 전통에 따른 세법체계의 영향,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의 자산시장 발전 정도, 부 자체 및 부의 집중에 대한 국가별 조세정책적 차이 등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자본이득을 소득세체계하에서 과세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자본이득세로써 과세하는지의 과세방법은 과세 여부와 함께, 해당국의 법적 전통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을 통상소득과 구별하여 과세취급하는 경향은 앵글로－색슨 법체계하에서, 신탁의 원본과 이자를 구분하는 법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헤이그-사이먼스적 소득 개념에 충실하게 개인소득세제를 설계한 나라들은 자본이득을 개인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그 나라의 경제 발전 정도 및 자산시장 성숙도도 자본이득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경제성장을 위해 실물자본량의 축적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어서 자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과세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개별 가계주체들의 부 및 자산축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특정 자산시장(예,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자산가격의 급등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게 된다.

한편, 1980년 중반 이후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taxbase broa- dening cum rate cutting)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조세개혁 움직임들은, 넓은 의미의 기존 소득세과세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자본이득을 소득의 한 원천으로 포함시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북구국가 및 2001년의 네덜란드는 분류과세적 소득세체계로 이전하면서 자본이득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어 과세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된다.

본 연구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과세방식을 개인소득세와의 구조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자산에 대한 자본소득과세, 저축 및 자산 유형별 차등과세정책, 부유세 과세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 후에 이들을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제적 구조분석을 연구방법론으로 삼았으므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시사점으로는 현행의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간 과세차별화 문제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