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용방향

Abstract

『한국조세연구원 개원6주년 기념 심포지엄』발표논문 및 토론내용 수록

제1주제에서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 중 세제 및 세무행정과 관련이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제2주제에서는 거시경제전망과 최근의 재정동향을 바탕으로 중기적인 세입과 세출을 전망하고 구조적인 재정적자의 정착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