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과 정책과제

Abstract

본 논문집에서는 우리나라 조세행정을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조세정책부문에서의 개혁정책과제로 조세체계의 간소화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정비를 제시하고 조세행정면에서의 정책과제로는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교육 및 홍보 강화, 과세정보체계의 개선, 조세정보의 공개를 제시한다. 이러한 부문의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행정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