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 the baby boom period from late 1950''s till 1970''s, the fertility rte in Korea has shown a drastic downward trend. This demographic change makes it inevitable that over the next 70 years, Korea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의 독특한 토지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6년간 시행성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토세의 현황을 소개한 후, 토지소유집중도 완화, 지가안정과 같은 중앙정부의 토지정책목적 달성정도를 검토하고, 분배적 측면에서의 종토세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과 지방정부 재정수요충족 차원에서의 종토세의 시행성과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