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stimate of the Tax Evasion in Korea

Abstract

본 연구는 소득지출 추계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소비세 탈세규모를 추정하였음. 우선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1987년에 GNP의 11.8%, 1988년 12.0%, 1993년 14.0%, 1994년 9.5%로 추정되었으며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의해 지하경제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이용한 소득세 탈세규모는 1987년 11.5%, 1988년 10.5%, 1993년 16.7%, 1994년 11.4%이며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1987년과 1988년 8%, 1993년 9.8%, 1994년 6.7%로 추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