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정제도와 당면과제

Abstract

중국의 경제체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재정의 개념은 시장경제보다 포괄적이어서 상당 부분의 경제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계획경제체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중국의 재정정책은 개혁시 필요한 경제력 및 국가경제 건설을 뒷받침하고 또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79년 이후 중국 재정지출의 절대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용 유형별 국가재정지출구성을 보면 중요 재정지출 항목에는 1994년 기준으로 경제건설비, 사회문교비, 행정관리비 및 국방비 등이 있다.

국민경제의 빠른 성장, 예산외자금의 빠른 확대 및 지방의 무분별한 조세우대조치 등으로 인해서 1980년대 이후 국가재정수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관되게 저하되어 왔다. 그러나 재정의 감소추세란 예산수입으로 분류된 부분이 축소되고 있지 정부부문의 실제적인 재정적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의 거시조절능력 강화, 개인간 소득격차 조절, 지역간 경제발전 격차 조절, 공평한 세부담의 구현 및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1994년에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기간세목에는 증치세, 각종 기업소득세, 영업세, 소비세 및 관세가 있다.

1994년에 分稅制가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조세징수노력을 자극하고 지출규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대두되는 주요 재정정책과제는 첫째, 국가재정의 부진과 재정적자의 구조적인 정착 둘째, 예산외자금이 급팽창함에 따른 중앙정부의 거시조정능력 저하 셋째, 각종 가격보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