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양여금제도는 특정세목 세수입의 일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적으로 이전하는 세원분할방식에 의해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도모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재원을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특정부문에 사용하도록 한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의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양여금 배분액과 지방재정 규모 및 지출구조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는데, 지방양여금제도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 지방양여금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제도의 도입 및 변천 과정에서 지방양여금의 증가가 국고보조금의 감소 또는 증가세 둔화에 의해서 상쇄되었다는 점과 재원의 규모가 작고 세원분할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특정부문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효과적인 배분방식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