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 25-07 싱가포르의 재정제도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싱가포르의 재정제도의 개요 1. 싱가포르 일반 현황 2. 싱가포르의 재정 현황 3. 싱가포르의 재정정책 4. 재정규율 및 헌법적 원칙 가. 명확한 재정목표 나. 헌법적 원칙 5. 주요 기관의 역할 가. 입법부 나. 행정부 다. 재정 관련 주요 기관

Ⅲ. 예산 및 결산제도 1. 싱가포르 예산제도 가. 예산편성 체계의 특징 나. 중앙준비기금(Central Provident Fund) 다. 준비금(Reserves)과 정부투자관리 라. 특별기금(special funds) 마. 「중요 인프라 정부대출법(Significant Infrastructure Government Loan Act, SINGA)」 바. 지출한도 및 중기전망 2. 정부의 예산·결산 과정 가. 예산 과정 나. 결산 과정 3. 연간예산안 주요 내용 가. 수입 및 지출 규모 나. 수입의 분류 다. 지출의 분류 4. 재정제도 관련 개혁 및 주요 정책 변화 가. 예산 과정에서의 효율성 향상 나. 공공부문 혁신 관련 변화

Ⅳ.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1. 예산 보고 및 공시 체계 2. 성과기반 예산 및 평가시스템 가. 부처별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나. 싱가포르 공공부문 성과검토보고서(Singapore Public Sector Outcomes Review, SPOR) 3. 재정감시 및 감사체계 4. 국민참여제도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