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및 예산분석 연구 25-04 녹색예산 국제 사례 비교와 한국의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및 구성

Ⅱ. 녹색예산의 국제 동향 및 제도적 기반 1. 녹색예산 도입배경 가. 기후 체제 변화 과정 나. 녹색예산 도입 필요성 2. 국제기구의 녹색예산 프레임워크 가. OECD의 녹색예산 프레임워크 나. EU의 녹색예산 프레임워크 3. 국제기구의 녹색예산 운영 현황 및 설문조사 가. OECD 녹색예산 운영 현황 및 설문조사 나. EU 녹색예산 운영 현황 및 설문조사 다. 소결

Ⅲ. 한국 및 주요국 녹색예산 현황 1. 한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가. 개요 나. 제도 운영체계 및 작성 방법 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주요 내용 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주요 내용 2. 주요국 녹색예산 현황 분석 가. 프랑스 녹색예산 보고서 나. 아일랜드 녹색예산 보고서 다. 스페인 녹색예산 보고서

Ⅳ. 국가별 녹색예산 제도 운용 현황 요약 및 비교

Ⅴ.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