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5-05 세무행정평가 활용방안연구: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평가방식을 중심으로

Abstract

Ⅰ. 서론

Ⅱ. 세무행정평가 개념 및 현황 1. 개념 및 필요성 2. 평가도구 발전 현황 3. 한국의 세무행정 평가체계

Ⅲ. 국제기구 평가도구 분석 1. OECD 가. 세무행정 시리즈(TAS) 나. 세무행정 성숙도 모델(Tax Administration Maturity Models) 2. IMF 가. 세무행정 진단평가도구(TADAT) 3. World Bank 가. B-READY: Taxation 4. 소결

Ⅳ. 주요국 세무행정평가 사례 1. 캐나다 가. 세무행정 평가체계 나. 평가 및 활용 2. 프랑스 가. 세무행정 평가체계 나. 평가 및 활용 3. 호주 가. 세무행정 평가체계 나. 평가 및 활용 4. 소결

Ⅴ. 결론 및 시사점 1. 세무행정평가 활용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