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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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범위 3
3. 연구의 구성 5
Ⅱ.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이해 7
1.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제도로서 공공기관 지정제도 7
2.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정 현황 12
Ⅲ. 공공기관 지정제도에 관한 주요 논의 33
1. 공공기관 지정의 기준과 범위 설정의 근거 33
2. 지정제도가 관리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36
3.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40
Ⅳ.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실증분석 46
1. 데이터 수집상의 문제점 46
2. 탐색적 차원의 패널회귀분석 48
3. 합성 대조군 기법을 활용한 이분차분법 분석 51
4.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및 소결 82
5. 인터뷰 및 사례조사 84
Ⅴ. 결론 및 함의 94
1. 분석 결과의 요약 94
2.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96
참고문헌
- Issued Date
- 2026-06-02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