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의 10년-1990년대 미국경제 성공의 교훈-

Abstract

이 책은 1990년대 미국경제 성공의 요인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앞으로 정책 수립시에 참고하여야 할 교훈을 얻기 위해 Century Foundation과 Russell Sage Foundation이 지원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저자들은 자신들이 관여했던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심한 데이터와 경제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클린턴 대통령의 결단이나 그리스펀 FRB의장 개인의 탁월한 능력에만 주목하는 저널리즘적인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국내외 경제환경과 정치적 배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 첫째, 긴축재정과 유연한 금융정책의 결합이 장기금리의 하락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거시정책 기조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투자 증대-생산성 상승이라는 메커니즘이 경제내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긴축재정이 반드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셋째, 재정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규칙의 제정이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지름길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1990년대 그린스펀의 금융정책의 예에서 보듯이 거시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미세조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물가안정뿐 아니라 경제성장이나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저자들이 강조하는 위의 다섯 가지 외에 이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정책결정시 당장의 대중적 인기나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는 정책결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긴축재정을 선언했을 때 대내외적으로 우려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결단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제재건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 성공했다.

한편 그린스펀은 물가안정이라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구조 변화와 안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연한 금융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경제가 오랜 기간 재정적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어온 시행착오 끝에 창안해낸 재정관련 제도의 내용과 운영방법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은 1990년대 미국이 재정지출을 어디에 사용하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원활히 작동시킴으로써 1998년 마침내 흑자재정을 달성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책은 우리에게도-비록 미국과는 경제여건이 판이하고 재정운용의 목표 및 의미에 차이가 있지만-향후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소중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