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

Abstract

취득·등록세는 세수규모가 크고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따라서 이론적 모형과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하여 취득·등록세의 후생효과를 분석하였고, 외국의 부동산거래세 세율을 자세히 파악하였다. 거래세의 적정 세율은 임차에 비하여 주택보유가 갖는 경제적 이득, 즉 임차인이 부담하는 대리인 비용과 주택보유자가 부담하는 보유세 등에 달려 있다. 따라서 만약 대리인 비용이 높거나, 보유세의 일부를 임차인이 부담할 경우 거래세의 적정 수준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의 거래세 세율과 비교할 때 2～3%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