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검토

Abstract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그간 경제규모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으로 국세수입 총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조세지출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로 인해 재정운용의 어려움 가중

-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평가없이 기존 감면의 존속및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

□ 최근 경제위기하에서 국세수입 감소와 조세감면 및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 확산

□ 따라서 재정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국가재원 배분전략 수립을 위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증가

□ 특히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2011회계연도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에서 규정

- '06.10월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일부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 및 국회 제출토록 명시

□ 본 연구에서는 기능별 세출예산분류에 따른 기존의 조세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