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D 사업의 성과관리와 재정지원 개선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성과관리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으로는 조세유인과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성에 대한 성과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소개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의 전통적인 수단인 전문가 평가의 객관성 제고 및 정량적 지표를 통한 성과정보의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