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들의 재정관리제도

Abstract

□ 2005년 안정과 성장 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의 개정과 함께, EU위원회에서는 회원국들의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survey를 실시

ㅇ 본 보고서는 3가지 영역에서의 survey들의 결과들을 재정리한 것

- Survey결과들은 II절에서 3개 섹션으로 나누어 각 토픽별로 정리

1. 재정준칙(Numerical Fiscal Rules)

2. 독립된 재정관련 기관(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3. 중기재정(MTBFs; Medium-Term Budgetary Frameworks)

- 각 섹션의 처음에 제시된 질문들은 survey결과가 정리된 표에 대응되도록 정리되었고, 몇몇 경우 원래의 설문지 질문에서 표에 맞도록 순서 및 내용을 재조정

※ 데이터가 survey질문의 모든 답을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여, 몇몇 질문의 경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