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 정책 사례분석

Abstract

□ (본 연구)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향후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정리해 보고 정책방향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선진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재정규율로 위기이전의 재정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악화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 EU국가들의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사례,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준칙 운용 경험 등을 분석

○ EU국가들의 사례를 우리나라 사례와 비교 분석 ○ 향후 우리나라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향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