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 개편안

Abstract

□ 재정통계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ㅇ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정부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데 맞추어 재정통계 기준도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고,

ㅇ 최신 국제 통계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재정통계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국가채무 규모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음

□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회계기준) 현금주의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발생주의 회계기준상 부채, 수입․지출 항목 포함

② (정부 포괄범위) 최신 국제기준상 분류기준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 (총 24개 중 20개)과 비영리공공기관(총 282개 중 145개)을 정부 포괄범위에 추가

③ 연금 충당부채 및 내부거래는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에 따라 국가부채에 미포함

④ 한국은행과 재정통계 기준 일치화

⑤ 지방 재정통계도 원칙적으로 중앙 재정통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