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한계

Abstract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 SM)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모든 조직경영과 관리에서 더 이상 선언적 구호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와 필연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접근은 주로 국제 시장에 진출이 활발한 대기업과 에너지와 SOC 공기업이 선도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도입 시기를 보면 일부 선도적인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후발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부의 환경, 윤리경영 정책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활동을 추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은 1950년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은 재무 상태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만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과 노동, 인권, 지역사회, 소비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지속가능경영은 국제적인 추세로 민간기업이 아닌 국제기구인 UN과 OECD, EU, World Bank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2010년 11월 ISO 26000을 발표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새로운 국제표준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아직 지속가능경영이 활발한 상황은 아니다. 지속가능경영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들 수 있는데 2010년 10월 말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공공기관은 42개이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최소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UN Global Compact에 가입되어 있는 공기업은 19개, 준정부기관은 25개, 기타공공기관은 13개이다. 201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 지표 중에서 GRI G3지표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GRI G3 프로필과 경영시스템, 경제 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연계성이 있지만 GRI G3 환경성과와 사회성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실증분석 결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공공기관이 더 높은 경영평가 점수를 획득했다. 지속가능경영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방향인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이나 사회적 책임활동이 공정 사회의 논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90.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공공기관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데 가장 애로를 겪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부족이 43.3%,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이 32.3%,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부족이 18.3%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관련 주무 부처나 정부당국의 정책적 차원과 개별 공공기관의 실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이나 사회적 책임을 공공기관이 근본적으로 갖는 특성인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지속가능경영모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속가능경영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관장은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조직의 장단점을 판단한 다음 지속가능경영 점검과 평가를 거쳐서 전략 수립, 조직설계, 인력 및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규모가 작은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모델 및 적용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연례보고서, 경영평가 결과보고, 경영공시의 자료 및 지표의 통합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