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2-12 비과세·감면 대상 저축상품 해외사례 조사

Abstract

□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저축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옴

○평균 개인순저축률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기간에 10.2%이었고 1991년부터 1995년까지 21.4%에 달함

□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최근 금융과 재정의 위기를 거치면서 개인순저축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 중산층 이하 단계에서 가계재정의 부실화는 국가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또한 가계재정의 부실화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어렵게 함

□ 한국은 다양한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 중산층 이하의 재산형성, 주택의 취득, 노후자금 마련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저축지원 조세제도를 운영함

□ 국가적인 복지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후보장과 소득향상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각종 명목의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임

□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저축상품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만 저축은 재산형성을 위한 투자라는 의미로 볼 때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저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상이 되는 저축상품으로 한정함

○ 다만 별도의 조세지원 논리를 가지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와 퇴직연금은 본 보고서의 저축상품의 범위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