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소득세 Tax Gap 규모와 지하경제 규모 추정

Abstract

□ 지난 수년간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세의 축소가 국세청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탈세의 축소는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공평성을 개선하여 조세정책 등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탈세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과학화함으로써 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세목별 탈세 규모와 구조 등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계획을 선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조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Tax Gap은 이론적 세부담과 실제 세부담의 격차를 의미함

- 이론적 세부담은 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을 의미함

- Tax Gap은 탈세와 조세회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그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합소득세의 Tax Gap 규모를 추정함

- Tax Gap은 과소신고 갭과 과소납부 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과소신고 갭을 국세청이 포착한 부분(관측된 과소신고 갭)과 포착하지 못한 부분(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으로 구분하여 추정함

- 관측된 과소신고 갭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무조사 등에 의해 국세청이 발견한 과소신고 금액을 의미하며, 관측되지 않은 과소신고 갭은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과소신고 금액을 의미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함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추정결과가 있음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추정결과가 나왔는데, 각 연구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음

□ 지하경제 추정방법은 미시자료를 사용하는 방법과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함

▪거시자료를 사용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현금통화수요함수에 기반한 지하경제 규모 추정방법을 사용함

- 모형의 형태와 사용한 변수의 차이에 따라 추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형과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